한강유역환경청(청장 손희만)은 수도권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화학물질관련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금년 5월부터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의 수입, 유독물·관찰 물질의 수입 미신고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화학물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기능 확대를 위해 금년 2월 발족된 화학물질관리과가 중심이 되고 환경감시단, 유관기관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가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리 물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자가 심사신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신규화학물질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그동안 다수 있었다.
또한, 유독물 및 관찰물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이를 신고해야 하나, 그간 미신고자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 및 행정조치는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취급제한유독물제도'를 '취급제한·금지물질제도'로 변경하면서 관련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업무 관할권이 지자체에서 이관됨에 따라 한강청은 기존의 허가업소뿐만 아니라 무허가업소까지 단속하여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한편, 금년부터 개정·시행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거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질에 신규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유독물, 관찰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확인내역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화학물질확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년 8월부터 집중단속하여 법령 위반자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화학물질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고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화학물질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에 일익을 담당해 나갈 것이다.
위 반 행 위
벌 칙
유해성심사 미이행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미이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유독물 수입 미신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관찰물질 수입 미신고
200만원 이하 과태료
화학물질확인 내용 미제출
2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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