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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살충제와 부동액,껌,일회용귀저기,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이 2008년부터 5년간 최고 20배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7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따르면 플라스틱 제품은 kg당 3.8~7.6원인 부담금이
2012년에 75~150원, 일회용 귀저기는 개당 1.2원에서 5.5원으로, 껌은 판매가
0.27%에서 1.8%로, 부동액은 리터당 30원에서 189.8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 폐기물 부담금은 특정 제품 쓰레기를 기업들이 재활용하지않는 경우 쓰레기
처리비용 명목으로 거두는 돈이다. 공사측은 플라스틱 제품은 kg당 쓰레기
처리비용이 384원에 이른다는 용역 조사결과가 나와 있지만 기업부담금은 최저
3.8원에 불과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폐기물 부담금은 올해 490억원 수준에서 2012년에는 19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쓰레기 처리비용 현실화를 이유로 폐기물
부담금을 급격히 올리느 데 대해 상당한 '부ㅡ담'을 안게 될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부담금 인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부담금 세입 징수액이 현행 연간
49억원 규모에서 192억원으로 늘어나 재정 자립도 향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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