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한 사업의 검토서 원문과 협의내용, 현황, 공간정보에 대한 DB를 오는 2010년까지 구축하고 협의대상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이력 및 협의내용 등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활용 프로그램도 제작할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협의를 완료한 16,947건의 사업 중 총 9,000건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 사업장 위치, 협의결과 및 협의내용 등을 DB로 구축하고, 그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사업 또는 협의범위가 광역적인 관광개발계획 등 행정계획을 중심으로 200건의 검토서원문을 DB로 구축한다.
또한 400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그 위치와 사업개요, 협의내용 등을 연계하여 표시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DB가 구축되면 사업자는 유사사업에 대해 환경성검토 결과를 예측하고 협의담당자는 기존 협의의견을 참고하여 신속한 협의가 이뤄져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2005년까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9,000건씩 사업개요와 협의내용 등을 수작업으로 시스템에 입력하지만, 내년에는 CD로 제출되는 사전환경성검토서의 해당부분을 자동으로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0년까지는 6만여건에 달하는 DB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