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공사와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장마철 토사유출 등에 의한 영산강 수계 등의 하천환경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근 광주·전남 및 경남(하동,남해)지역 일원의 도로건설, 택지개발,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장(6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협의내용을 미이행하고 있는 사업장 26개소를 적발해 행정 조치하고 그중 3개소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페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사법조치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및 가배수로 미설치, 공사장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가설방음판넬 미설치, 소형동물 이동성 확보와 보호를 위한 유도펜스 및 생태통로설치계획 미미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거나, 비산먼지 억제시설(방진덮개, 살수시설) 미설치, 폐기물(폐유) 노천 보관으로 주변 토양오염 유발 등 환경관련법 위반 사항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광주시 일원에서 무안-광주간 고속도로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미설치 및 골재 및 석분 야적장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덮개 및 살수시설 설치를 미이행했다.
해남 일원에서 해남화원관광단지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는 해안지역 토사유출 확산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막 미설치 및 골프장 설치지역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계획 미수립해 적발됐다.
광양시 일원에서 광양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세풍-종군)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수목훼손 최소화를 위한 수목이식계획과 동물이동을 위한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설계에 미반영
경남 하동군 일원에서 하동 진교-노량간 도로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 경상남도는 소음 및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망 일부를 설계에 미반영했다.
광주시 일원에서 광주평동지방산업단지(2차)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광주시는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를 미설치했다.
여수시 일원에서 전라선(여천-여수간) 철도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터널 공사시 지하수 고갈 여부 확인을 위한 수량, 수위 모니터링을 미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암군 일원에서 목포신항안벽(2단계) 가호안축조공사 토석채취사업을 하고 있는 (주)청호산업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덮개 및 살수시설을 미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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