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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악취물질 배출허용 예고기준 ‘공포’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306회
작성일 2007-07-04 첨부파일  
2008년부터 톨루엔 등 5종 기준 시행

환경부는 4일 악취배출업소로부터 주민건강 및 생활환경 보호 마련을 위해 톨루엔, 자일렌, 프로피온산 등 10종 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2008년과 2010년부터 시행하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2005년 2월 악취방지법 시행 당시 22종의 지정악취물질을 규정했으나 기업의 경제적 부담, 악취분석기관의 시험분석 능력 등을 고려해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12종만 배출허용기준으로 시행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2008년 1월부터 톨루엔ㆍ자일렌 등 5종, 2010년 1월부터 프로피온산ㆍ발레르산 등 나머지 5종의 배출허용기준이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지정 악취물질 중 톨루엔과 자일렌은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소재로 사용되는 물질로써 그동안 제조공정 등에 대해서 포괄적인 시설관리기준 형태로 규제돼 왔다.

그러나 이번 배출허용기준 마련으로 관리기준이 보다 구체화 됐고, 적용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기초유기화합물 제조, 도료제조, 플라스틱 제조 업종 등)돼 주민의 체감오염도 또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피온산 등 지방산류는 우사, 돈사 등 축산시설에서 주로 발생되는 물질로써 2010년부터는 축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악취규제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번 개정령에는 악취검사기관의 측정대행업 겸업 금지 등 악취검사기관의 공신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악취배출시설 임대차 시 변경신고 규정 등 그간 악취방지법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도 개선키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5~6일 경주서 개최되는 제1회 악취관리 연찬회를 통해 이번 개정령을 알리는 등 개정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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